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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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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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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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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청해진농수산신문]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20·30세대가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 6천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 원에서 지난 해 2조 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3년 여간 총 1,014건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자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iN의 선택’을 통해 각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프로모션, 이벤트행사 등으로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지만 유상 판매됐다면 표준약관 적용 대상임에도 환불이 안 되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액을 기재한 모바일 상품권을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판매하지 않도록 구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표준약관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별도 수수료, 과도한 배달비 부과 등을 분쟁해결 기준에 넣어 추가대금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추가로 수취한 대금은 소비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한 상품권이라면 할인 등이 되더라도 표준약관 적용 범위 내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매권, 교환권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면서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었던 영화·공연예매권에 대해서도 표준약관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해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표준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이 몰라서 상품권을 못 쓰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상품권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생활 속 반칙·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라면서, “정부혁신은 국민이 실제 경험하고 느낀 바를 듣고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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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 뮤지컬 공연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가수 김광석의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오는 9월 5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선정된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가객 김광석의 노래로 제작된 최초의 뮤지컬로서 2012년 대구 초연 이후 총 612회 공연, 누적관객 13만 2천명을 기록하며 현재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뮤지컬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박형규, 황려진, 언희, 박두성 등 탄탄한 기본기의 실력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출연한다. 이 공연은 음악을 사랑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세상사는 이야기를 통해 삶 속에서 가장 작지만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행복에 대한 스토리로 모든 배우들이 들려주는 김광석의 주옥같은 노래들을 2시간 20분 남짓한 러닝 타임 내내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기타, 건반, 젬베 등 어쿠스틱한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는 악기들이 그의 서정적인 가사와 어우러지며 가을 밤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고 작품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시간은 약 140분 정도이며, 초등학생이상 관람이 가능하다. 공연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유료회원은 30% 할인 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관람권 구입은 8월 22일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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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리셔스 주4회 직항로 개설로 가까워진 지상낙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서 모리셔스 대표단과 함께 양국 간 항공 운항횟수를 정하고 직항운항계획 등을 논의하는 ‘한-모리셔스 항공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71년 양국 수교 이후 50년이 지나도록 양국 간 직항로가 만들어지지 않아, 여행객들은 그간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두바이 등을 포함해 다른 도시를 1회 이상 경유해야 함으로 인한 많은 환승시간 소요 등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여행객들의 불편함을 덜고 한국 출발 항공노선이 적은 아프리카 지역에 항공네트워크의 추가확대를 위해 이번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가능횟수 주4회를 합의하고, 양국 및 제3국 항공사간 공동운항 조항을 설정하는 등 양국 간 직항노선 개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최근 미지의 새로운 여행지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의 요구와 새로운 항공시장 개척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성이 서로 맞물려 이번 한국과 모리셔스 항공당국 간 직항노선 개설을 합의하게 됐다.”라면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모리셔스 도로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이번 직항노선 개설을 통해 모리셔스와의 좋은 인연이 하늘까지 이어져 양국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증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모리셔스는 아프리카 동쪽 800Km 지점 인도양 상에 위치한 섬나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인구 약 130만명의 작은 나라이나, 1인당 GDP가 세이셸, 적도기니에 이어 아프리카 54국 중 3위를 기록하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혼여행지 중의 하나로 급부상 중으로, 일설에 작가 마크 트웨인은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라고 모리셔스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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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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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전남’2월 나무에 녹나무▲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 2월의 나무로 녹나무를 선정했다.녹나무는 녹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성 키큰 나무로 약 20m까지 자랍니다. 더운 지방에 분포하는 아열대성 수목으로 세계에서 가장 크게 자라는 나무 가운데 하나이다.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 가운데 토심이 깊고 토양이 비옥하며 북서풍이 차단되는 남사면의 완경사지나 골짜기의 다습한 곳, 해풍이 불어오는 곳에 자생한다.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는 등 공중습도가 높은 지역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공해와 추위에 약해 대도시나 내륙지방에서는 생장이 어렵다.녹나무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가지나 잎, 뿌리를 토막 내 수증기로 증류해 냉각시킨 정유를 장뇌(camphor)라고 부릅니다. 장뇌는 살충제, 방부제, 인조향료의 원료, 비누향료, 구충제 등으로 널리 쓰인다.또한 목재의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고 목재 속에 들어 있는 정유 성분 때문에 오래 지나도 잘 썩지 않아 악기나 고급가구를 만드는데 많이 이용됐으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도 녹나무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다.녹나무 잎차를 마시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뱃속의 기생충이 없어지고, 감기, 두통, 불면증 등이 잘 낫습니다. 목침을 만들어 베면 잡귀가 얼씬할 수 없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해 나이 두신 분들은 녹나무 목침을 즐겨 찾았다.전남에서는 장흥 등에서 녹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으며 순천공업고등학교에는 80년 이상 역사가 있는 공간에 녹나무숲이 우거져 주민들에게 개방, (사)생명의 숲에서 실시한 아름다운 숲 공모전에 선정되는 등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녹나무는 전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난대수종”이라며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난대 상록수를 심기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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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세계장미축제장 백세미 향기에 취하다 !![16-20170524133729.jpg][청해진농수산신문]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 유기농쌀 백세미가 관광객들에게 최고 인기를 누리며 판매되고 있다.백세미는 곡성군 석곡농협에서 15년 농업인들과 사전 밥맛 평가를 통해 16년 첫 재배한 골든퀸3호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아 밥을 지은지 24시간이 지나도 누룽지향과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최고의 쌀이다,축제장에서는 백세미쌀로 밥을 지어 시식을 하고 있으며 유기쌀로 만든 백세미 가래떡과 휴일에는 주먹밥을 판매하고 있다.특히 주먹밥은 곡성읍에 소재하고 있는 전남조리과학고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새내기 세프들을 보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제공하고 있다. 축제장에서 백세미 시식을 해본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향과 맛이 좋은 밥은 처음 먹어 본다고 감탄하며 부스앞에 설치돤 포토존의 ‘곡성의 향기 천사장미·백세미’의미를 알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백세미 맛을 본 관광객들은 향과 맛도 뛰어나지만 유기농쌀이라 손자 손녀에게 먹이고 싶다며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축제장에서 연일 판촉행사를 하고 있는 석곡농협 한승준 전무는 “ 골든퀸3호를 처음 도입하고 재배하면서 여러모로 걱정도 많았지만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들의 호응을 보니 절로 힘이 난다.”고 말하며 “올해도 더욱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해 전국 최고의 품질좋은 유기농 쌀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세미 포장단위는 1kg, 4kg, 선물세트는 6kg 8kg로 /판매 가격은 1kg에 5,000원이지만 장미축제장에서는 20% 할인된 1kg 4,000원에 판매중에 있으며 택배비가 무료인 점도 매력이다.백세미는 곡성세계장미축제장 뿐만 아니라 서울 양재동, 강남 대치동, 성내동, 창동과 고양시 일산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인기리에 판매중에 있으며 곡성에서는 석곡농협, 곡성농협, 옥과농협 하나로마트와 곡성산림마트에서 구매 할 수 있다. 또한 백세미는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5월 3일 석곡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섬서한국중소기업산업단지 한국우수기업제품 전시장과 섬서성 최대 기업인 금화그룹 백화점에 백세미를 전시중에 있으며,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백세미 판매장은 장미축제장 정문 맞은편에 있으며 축제장에 오신 손님들은 천사장미처럼 향기로운 백세미 향에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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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는 유채에서 먹는 유채로!▲ 구경하는 유채에서 먹는 유채로 [청해진농수산신문]'봄의 전령'으로 불리며 경관용으로만 재배되던 유채꽃을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식품 소재로 활용해 농가 소득 향상에 일조할 수 있게 됐다.국내에서 재배되는 유채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탐미유채', '탐라유채' 등이며, 기름함량은 45%, 올레인산 함량은 6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체에 해로운 에루신산이 1% 이내로 식용에 적합하다.국내에서 유채는 주로 경관용 또는 지자체 유채꽃 축제를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유채꽃이 지면 대부분 버려지기 때문에 유채의 폭넓은 산업적 이용과 고부가 가치화에 대한 연구가 요구돼 왔다.농촌진흥청은 버려지던 경관용 유채를 식용 기름으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착유방법 및 식재료 활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유채 씨앗을 생(raw)으로 바로 착유하거나, 볶아서(roasted) 착유한 압착유는, 흔히 쓰이는 정제유에 비해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며, 유채 고유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저온압착 유채유와 볶은 유채유는 국산 유채 씨앗을 사용해 신선하고 안전하며,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고급 식용유다.생으로 착유한 유채 씨앗에는 항산화물질인 토코페롤(59mg/100g)과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식물성 스테롤(280mg/100g)이 함유돼 있다.유채 씨앗을 140℃에서 15분간 볶아서 착유하면 고소한 향이 더욱 진해지고, 생으로 착유할 때보다 2.5배 많은 토코페롤 추출량을 얻을 수 있으며(149mg/100g), 항산화활성은 4배 이상 증가했다.저온 압착유는 샐러드유, 양념유, 소스유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볶아서 착유한 기름은 참기름·들기름만큼 고소한 향이 뛰어나 음식의 풍미를 살리는 데 활용성이 높다.농촌진흥청은 유채기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문화연구소 '마당'과 공동으로 유채기름 디핑소스 제조방법을 개발해 지난해 특허 출원(10-2016-0126293)을 완료했으며, 올해 초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했다.저온압착 유채유를 넣은 디핑소스는 식물성 지방(저온압착 유채유)과 탄수화물(고구마)을 적절히 섞어 만든 소스로, 시간이 지나도 내용물이 분리되지 않고 부드러운 소스의 맛을 느낄 수 있다.디핑 소스는 스테이크·샐러드 소스, 샌드위치 스프레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요리, 비건요리 등에서 특색 있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로써 활용도가 높다.대규모 경관용 유채를 식품 소재로 활용하는 등 유채의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유채 자원순환 모델'을 실제 전남·경남지역에 현장 적용한 결과, 3배 이상의 농가소득 향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전남(진도·해남, 50ha)과 경남(창녕·합천, 100ha) 현장 거점 단지를 육성해 유채 기름을 생산하고 착유부산물인 유채박을 재활용한 결과, 농가 소득이 3배 증가되었다. 국내 경관용 유채 총 재배 면적인 3,370ha에 유채 자원순환모델을 적용했을 경우, 경제적 가치는 약 1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이영화 박사는 "눈으로만 즐기고 버려지던 경관용 유채를 씨앗 수확을 통해 유채 기름을 생산하면 유채 자원의 고부가 가치 창출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수입산 식용유를 대체할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고 친환경적인 국산 유채기름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 연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